\r\n\r\n| 소방 | \r\n안전관리자 선임 | \r\n학교 | \r\n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①선임,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②선임 신고 | \r\n「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r\n300만원 이하 벌금 | \r\n
\r\n\r\n| 2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안전관리자 교육 | \r\n학교 | \r\n\r\n\r\n | \r\n「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r\n1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 \r\n학교 | \r\n연 1회 | \r\n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 승인 | \r\n「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r\n3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소방안전점검 | \r\n학교 (용역업체) | \r\n매월 1회 이상 | \r\n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실태를 외관 점검 | \r\n「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r\n
\r\n\r\n| 종합정밀점검 | \r\n학교 (용역업체) | \r\n| 구분 | 종합점검 | 작동점검 |
|---|
| 점검시기 | 연 1회 | 연 1회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월) | | 결과 제출 및 조치 |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로 원본 제출 →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30일 이상 게시 |
| \r\n「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제25조 | \r\n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r\n
\r\n\r\n| 작동기능점검 | \r\n학교 (용역업체) | \r\n미보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가스 | \r\n안전관리자 선임 | \r\n학교 | \r\n\r\n\r\n | \r\n「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 \r\n1,000만원 이하 벌금 | \r\n
\r\n\r\n| 안전관리자 교육 | \r\n학교 | \r\n\r\n\r\n | \r\n「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 \r\n3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특정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 | \r\n학교 (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 | \r\n연 1회 | \r\n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 | \r\n「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 \r\n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r\n
\r\n\r\n| 전기 | \r\n전기안전점검 (고압 및 특고압) | \r\n학교 (용역업체) | \r\n| 고압 및 특고압 | 기 준 | 점검 횟수 |
|---|
| 용량 300㎾ 이하 | 매월 1회 이상 | | 용량 300㎾ 초과 ~ 500㎾ 이하 | 매월 2회 이상 | | 용량 500㎾ 초과 ~ 700㎾ 이하 | 매월 3회 이상 | | 용량 700㎾ 초과 ~ 1,500㎾ 이하 | 매월 4회 이상 | | 용량 1500㎾ 초과 ~ 2,000㎾ 이하 | 매월 5회 이상 | | 용량 2,000㎾ 초과 | 매월 6회 이상 |
| \r\n「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r\n3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전기설비 정기점검 | \r\n학교 (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 \r\n| 일반용 전기설비 (수전설비) | 유치원 | 1년마다 전후 2개월 이내 |
|---|
| 초·중·고등학교 | 2년마다 전후 2개월 이내 |
|---|
| 자가용 전기설비 | 3년마다 전후 2개월 이내 |
| \r\n「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r\n
\r\n\r\n| 급수 | \r\n저수조 청소 (물탱크) | \r\n학교 | \r\n연 2회 | \r\n\r\n\r\n | \r\n「수도법」 제33조 | \r\n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r\n
\r\n\r\n| 수질검사 | \r\n정수기 | \r\n학교지원센터 (용역업체) | \r\n연 4회 (분기별 1회) | \r\n정수기와 냉·온수기는 주 1회 이상 청소해야 하며, 정수기와 유사한 음수기 등도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 \r\n「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8조2 등 | \r\n1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온수제조기 (물끓임기) | \r\n연 1회 | \r\n필터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온수제조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 | \r\n
\r\n\r\n| 저수조 (물탱크) | \r\n연 1회 | \r\n저수조를 경유하여 수돗물을 제공하는 시설은 수질검사 대상이며, 소방용수나 화장실 용수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제외 (단, 화장실 세면 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포함) | \r\n
\r\n\r\n| 옥내 급수관 | \r\n2년 주기 | \r\n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 | \r\n
\r\n\r\n| 석면 | \r\n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 \r\n학교 | \r\n\r\n\r\n | \r\n「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 \r\n5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안전관리인 교육 | \r\n학교 | \r\n\r\n\r\n | \r\n「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 \r\n
\r\n\r\n| 위해성 조사 및 기록 | \r\n학교 | \r\n6개월마다 | \r\n석면건축물로 지정 시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고,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 | \r\n「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r\n1,0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어린이놀이시설 | \r\n설치검사 | \r\n학교 | \r\n최초 설치 시 | \r\n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를 신청 | \r\n「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 \r\n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r\n
\r\n\r\n| 정기시설검사 | \r\n학교지원센터 (용역업체) | \r\n2년 1회 | \r\n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안전검사기관에 신청 | \r\n「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 \r\n
\r\n\r\n| 모래소독 및 기생충란 검사 | \r\n연 2회 | \r\n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은 환경부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생충 및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 \r\n「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등 | \r\n1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안전관리자 교육 | \r\n학교 | \r\n\r\n\r\n | \r\n「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r\n3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 \r\n학교 | \r\n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 \r\n「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r\n5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방역 | \r\n소독 (교사 전체) | \r\n학교 | \r\n연 5회 이상 | \r\n4월 ~ 9월 | \r\n2개월에 1회 이상 | \r\n「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r\n1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10월 ~ 3월 | \r\n3개월에 1회 이상 | \r\n
\r\n\r\n| 소독 (급식실) | \r\n학교 | \r\n매월 1회 이상 | \r\n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월 1회 이상 실시 | \r\n「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 \r\n
\r\n\r\n| 정화조 | \r\n정화조 내부 청소 | \r\n학교 | \r\n연 1회 이상 | \r\n오수처리시설의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을 제거하는 등 내부 청소를 해야 하며,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위탁 처리 | \r\n「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 \r\n1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기계설비 | \r\n유지관리자 선임 | \r\n학교 | \r\n| 구분 | 선임기준 | 선임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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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연면적 1만㎡ 이상 ~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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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만㎡ 미만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선임기한 | 해당 건축물 등의 준공일, 유지관리자 해임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의 계약 해지 또는 위탁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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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구청장에게 서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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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 ①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 비치 ②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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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절차 | ① 유지관리자 지정 → 등급확인 → 선임 → 선임신고 또는, ②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계약 → 선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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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기계설비법」 제19조 등 | \r\n5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유지관리자 교육 | \r\n학교 | \r\n신규교육 | \r\n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하나, 선임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r\n「기계설비법」 제20조 | \r\n1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보수교육 | \r\n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신규교육 이수한 후,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이수 | \r\n
\r\n\r\n| 성능 점검 | \r\n학교 (용역업체) | \r\n| 기준일 | 구 분 | 성능점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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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8.9.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 매년 8.8.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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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만㎡ 이상 ~ 연면적 3만㎡ 미만 | 매년 4.17.까지 | | 2021.8.9. 이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 준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
|---|
| 연면적 1만㎡ 이상 ~ 연면적 3만㎡ 미만 |
| \r\n「기계설비법」 제17조 | \r\n5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승강기 | \r\n책임보험가입 | \r\n학교 | \r\n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 시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 \r\n「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r\n5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자체점검 | \r\n학교 (용역업체) | \r\n월 1회 이상 | \r\n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r\n「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 \r\n5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정기검사 | \r\n학교 (용역업체) | \r\n2년 1회 | \r\n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2년마다 검사를 실시 (정밀안전검사는 설치검사 받은 날부터 15년 이후) | \r\n「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 \r\n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r\n
\r\n\r\n| 중대재해 | \r\n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점검 | \r\n학교 | \r\n반기별 1회 이상 | \r\n행정·사무, 교수학습, 당직, 시설관리, 청소, 급식실, 운전 등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 \r\n「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 \r\n5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관리감독자 업무수행평가 | \r\n학교 | \r\n반기별 1회 이상 | \r\n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r\n「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5 | \r\n
\r\n\r\n|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 \r\n학교 | \r\n반기별 1회 이상 | \r\n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 | \r\n「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7 | \r\n
\r\n\r\n|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r\n학교 | \r\n반기별 1회 이상 | \r\n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의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r\n「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8 | \r\n
\r\n\r\n| 위험성평가 | \r\n학교 | \r\n연 1회 | \r\n\r\n\r\n | \r\n「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r\n
\r\n\r\n| 냉난방기 | \r\n정기점검 | \r\n학교 | \r\n연 2회 | \r\n매월 실내기, 실외기 외관 및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연 2회 정기 점검(하절기, 동절기 전)을 해야 합니다. | \r\n「학교보건법」 제4조 등 | \r\n- | \r\n
\r\n\r\n| 실내기 필터 청소 | \r\n학교 | \r\n연 2회 이상 | \r\n냉난방기 가동 전 학교 자체적으로 필터 먼지 물세척, 진공 청소를 해야 합니다. | \r\n
\r\n\r\n| 드레인판, 열교환기 청소 | \r\n학교 (용역업체) | \r\n2~3년마다 | \r\n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분해한 후 고압 및 약품 세척을 해야 합니다. | \r\n
\r\n\r\n| 안전관리 | \r\n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 \r\n시설지원과 (용역계약) | \r\n\r\n\r\nA~C등급: 반기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r\n | \r\n교육지원청 일괄 계약으로 시설물 안전성 검사를 진행 | \r\n「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r\n1,0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계절별 안전점검 | \r\n학교 | \r\n연 2회 이상 | \r\n\r\n\r\n | \r\n「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r\n500만원 이하 과태료 | \r\n
\r\n\r\n| 안전점검의 날 | \r\n학교 | \r\n매월 4일 | \r\n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안전 관련 캠페인을 실시 | \r\n「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6 | \r\n- | \r\n
\r\n\r\n|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계획 수립 | \r\n학교 | \r\n매년 | \r\n\r\n\r\n | \r\n「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r\n- | \r\n
\r\n\r\n|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점검 | \r\n학교 | \r\n연 1회 이상 | \r\n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 | \r\n「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r\n- | \r\n
\r\n\r\n| 교육시설 안전 인증 | \r\n시설과(용역업체) 학교(자체평가서) | \r\n| 구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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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학교시설 | 연면적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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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주기 (안전인증 종합 결과) | 최우수 | 재인증 기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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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재인증 기간 5년 | | 재심사 | 1년 이내 재검사 실시 | | 안전인증 심사분야 | 시설안전 |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시설의 내재적인 안전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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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환경안전 |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관리 대책 점검 | | 외부환경안전 | 보행자 교통안전, 운동장, 놀이시설, 감시․보안체계 등 건물 외부환경 점검 |
| \r\n「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4조 | \r\n- | \r\n
\r\n\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