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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7.24.)

작성자 : 안성재 등록일 : 2024-07-05 조회수 : 2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다.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9조
라.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
3. 위 관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소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기간 경과 시 지체없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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