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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민원안내 > 유치원 인가
유치원설립안내 교구설비기준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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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전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학교로 투철한 교육신념을 가지고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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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수요 확인

  •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등 유아수용계획 적합 여부 확인
    •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범위 내 유치원 신·증설 가능
    •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공고」는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 제2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학교설립계획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등 동 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
  • 개원예정일은 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함
    •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며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 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 유아수용계획상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범위 내 설립계획 승인
    • 설립계획서가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범위를 초과하여 다수 접수(3월 31일 기준)된 경우에는 사 사립유치원 설립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설립수요 범위 내에서 설립계획 승인
      <사립유치원 설립 우선순위 기준>
        - 1순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및 각종 특례법 등에 의해 유치원 용지가 분양되는 경우
      - 2순위: 1순위 외의 도시계획에 지정된 유치원 용지
      - 3순위: 위 1~2순위 이외의 경우 추첨
       
    •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수요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설립수요 범위 내에서 설립 희망자에 대 한 기회 확대 및 민원처리기한을 고려하여 설립계획의 접수기간은 매년 3월 31일 전 10일 이 내로 접수기간을 정하여 안내
  • 처리절차(처리기간: 2월)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관계기관 협조 ⇒ 결과 회신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제5조
  •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개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우리 교육지원 청에 제출 예시> 개원예정일이 2018.3.1.의 경우, 2017.10.31.까지 인가 신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개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 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처리절차(처리기간: 2월)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관계기관 협조 ⇒ 현지 확인 ⇒ 결과 회신
image안내 및 문의
image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유치원관리팀 ☎ (042) 229-1044
교직원 학생/학부모 일반인 관내교육기관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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